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 기간을 유예하는 등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일부 구간에 대해 이달 동안 시설 보강 작업을 진행해 내달 1일부터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예고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해태동산, 중앙박물관 등 가로변차로제와 중앙차로제 일부 구간에서 도로 구조상 차량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어 시설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 제주시 연동 을) 제2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도민들에게 발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도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해야지 현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법률 적용이 애매한 상황에서 시행하면 되냐”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음달에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의논하는 등 확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