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적합성을 판단, 면적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제주도는 기존 카지노의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는 상위법(관광진흥법)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면적을 규제할 경우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는 등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위임 여부 등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도의회 또한 1월 31일 같은 내용으로 공식 질의를 했다.
양 측의 공통된 질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도와 의회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역시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조례안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임시회 회기에서 재의결을 하면 소송으로 번질 수 있었지만 일단 상정 유예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이 갈등을 매듭지어 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2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람정개발은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803㎡)에서 신화역사월드 내 랜딩카지노(5581㎡)로 확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