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랜딩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의견서 가결
도의회, 랜딩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의견서 가결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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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여부 14일 본회의서 표결...최종 허가는 지사가 결정

신화역사월드 내 랜딩카지노(5581㎡)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 제주도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제주시 일도2동 을)는 12일 임시회에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논의하고, 14개 의견을 담은 조건부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조례 상 카지노 변경허가 등은 도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의견서는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채택된 의견서는 제주특자치도에 제출된다. 제주도는 14개 의견을 검토한 후 사업자에 시정·보완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제주특자치도지사는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게 된다.

문광위가 조건부로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범죄 예방 대책 ▲이익 환원 및 지역 상생 규정 마련 ▲대형 카지노 난립 규제 ▲도민 고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카지노는 사행산업으로 국제 폭력조직이 개입할 수 있고, 탈세 등 범죄가 따를 수 있다”며 “람정개발에서 나름대로 범죄 예방대책을 잘 만들었지만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과 범죄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의원(자유한국당·삼도1·2·오라동)은 “람정에서 해마다 141억원을 일자리고용센터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드 사태를 볼 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지역상생은 허맹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외도·이호·도두동)은 “도민을 80% 고용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제주에 내려와 하루 만에 주민등록을 제주도로 바꾼 직원도 제주도민으로 볼 수 있느냐”며 “직원 가운데 ‘가짜 도민’을 걸러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도내에 있는 8개 카지노 모두가 대형화로 갈 경우 과잉 공급에 따른 수익 감소와 업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제주에 대형카지노가 몇 개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조사와 도민 의견을 수렴, 허가를 내 줄지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대형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 도의회의 의견을 도민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제도 개선은 물론 국제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람정개발의 변경 신청 내용은 현재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호텔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803㎡에서 5581㎡로 약 7배 확대하는 것이다.

또 테이블은 기존 5종 29대에서 5종 155대로, 전자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 등 2종 239대를 새로 설치한다.

변경허가가 나게 되면 랜딩카지노는 도내 8개 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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