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의,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제동'
도회의,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제동'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도위, 환경영향평가 의결 보류...프로젝트에코.애월복합단지는 통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는 13일 임시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보류된데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단, 프로젝트에코사업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각각 오수처리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해줬다.

해당 2개 사업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 승인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중국 자본 7239억원이 투입되는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블랙스톤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개발부지에 편입시켜 86만㎡에 휴양콘도 48실과 특급호텔 664실, 골프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금수련 신화산장은 기존 골프장의 필드를 활용해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행위로, 이를 허용하면 도내 30개 골프장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이 필드를 줄이고 골프텔을 짓는 등 유사한 편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랜드그룹이 애월읍 어음리 58만㎡에 5718억원을 투입하는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는 세계미술관과 공연장, 테마정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아라동)은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하기 어려운 중산간에 입지했는데도 오수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상임위는 해당 사업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용량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비산방지막 설치, 훼손될 수목 30% 이식 등 부대의견을 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대동공업이 2574억원을 투입해 애월읍 봉성리에 조성하는 프로젝트에코사업은 69만㎡에 농업 테마공원, 농기계박물관, 펜션(376실), 유기농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일도2동 갑)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쓰레기 처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임위는 이 사업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용량 제시,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 대책, 하수처리시설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았다.
한편 신화련과 프로젝트에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3개 대형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선 자본검증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라는 방침을 어기면서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자본  검증에 관련 조례(개발사업승인 조례 개정안)가 가결됨에 따라 이들 사업은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자본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