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실상 현황 도로’에 대한 지적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상 현황 도로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운동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으나 지금까지 지적공부상 도로로 정리돼 있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도로로 지적공부가 정리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건축, 토지거래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우선 제주도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 연장길이가 200m 이상인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편입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가 이뤄질 경우 정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각종 건축, 토지 거래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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