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문지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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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前수원대 법대학장 행정대학원장/논설위원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을 국가 정책 수립에 참여시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강구돼 왔다.

1970년 중반부터 채택된 방법으로 대학교수가 장관·국회의원 등 그 직을 그만둔 후, 정년이 남아있는 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학 전문가를 행정담당 책임자, 국회의원 또는 청와대 보좌진으로 대대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대학을 떠나 행정부 또는 국회로 갔을 때, 주로 세 가지 현상을 보였다.

첫째, 그동안 TV 등에서 발언내용, 신문에서 강연·대담 내용 등으로 보아 대통령 내지 현 정부의 편에 기울어져 있는 인사가 많았다.

특히 대통령과 출신 지역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 즉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행정부 취임, 국회의원 진출 후에도 거의 대통령 뜻에 맹종하다시피 하는 인사가 돼갔다.

누가 뭐래도 국가정책과 정치인의 정책·언행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형평적이면서도 개혁적·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정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이지만, 국가는 영원한 것이고, 다원적이다. 따라서 역사에 남을 일을 하는 관료·보좌진 및 국회의원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고, 제반세력을 조정하는 언행을 해야 한다.

둘째,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말을 하는 인물이 정치 등에 참여하여서는 ‘정치의 늪’에 빠져들고 마는 현상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그 때 우리 집은 잡화상을 하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상점 구석의 과자·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주 사나운 개(犬)를 물색해 상점 기둥에 묶어 두었다. 그 후 그 맹견으로 잡도둑은 방지할 수 있었으나, 맹견이 무서워 물건을 구입하러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고객이 올 때마다 개를 짖지 못하게 했지만, 한 5개월 후에는 그 개가 경비 구실을 전혀 할 수 없는 강아지로 변하고 말았다.

견강부회일지 모르나, 현 정부에 각료·국회의원으로 영입된 인사들은 초심을 잃고, ‘조직맹종’의 인사가 돼 버리는 것을 수차 보았다.

셋째, 퇴임 후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학을 떠날 때 그 정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나, 장관·보좌직 및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대학으로 복귀하였을 때 교수직이 보장된다고 하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보충하여 강의를 맡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원래의 교수직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학을 떠나기 전과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학문적 공백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학내 분위기는 학교를 떠나 활동하던 인사를 좋지 않게 보는 풍토가 형성돼 있기도 했다. 여하튼 이 세 번째의 정황도 유능한 인물의 정부의 진출, 국회의원 진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학교수의 관계·정계 진출의 단점이 되고 있는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고민이 있다.

내가 50여 년간 바라본 상황은 대학교수가 대학을 떠나 활동하는 경우, 성공한 예를 별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바라건대, 학자들의 타 세계로의 진출은 학문적 손실로만 이어진다면 백해무익이다.

최근에도 학계를 떠나 관계·정치인으로 변신한 인사들이 많은데, 그들은 제 몫을 다해주기만 바란다.

그들이 대통령 및 현 정치세력과 기본정책이 일치해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쪼록 형평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지금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람이 시행하는 문제라 두고 볼 일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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