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소통·공감 우선, 중앙 협조 이끌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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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文정부 탄생 일조·다양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초단체 모형,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 공론화
도민 삶의 질 부합한 인구·관광객 관리책 수립
4차산업혁명 시대 새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반기 의장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철학과 준비부족, 성과와 진실이 없는 사람들로 출발한 현 도정은 겉으로 환경과 공존을 외치고 있지만, 환경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제주다움을 잃고 있고, 부동산 급등, 교통난, 쓰레기 문제, 제2공항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도민과는 불통으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에게는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갈 비전도 전략도 기대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의 시대 새로운 제주의 비전을 설계할 능력도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듯이, ‘제대로운 제주도’를 만들고자 함이며,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돕는 과정에서 구축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지방정치를 통해서 배운 낮은 자세로 오로지 제주도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철학의 계승을 위해 출마했다.

 

-6·13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국정을 농단했던 적폐세력이 지금도 나라와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의 지역적 완성이라 생각한다.

 

둘째, 원도정이 도민과의 소통 없이 도민위에 군림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본인의 안위를 위해 제주도를 이용하는 진정성 없는 모습, 오늘의 자원 활용이나 전략사업들도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둬야 하는데 지속 가능성에서 갈지자를 걷는 모습, 일관성 없는 모습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과 혁신의 새로운 도지사를 뽑는 선거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00% 분권과 100% 자치를 제주에 가지고 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있는데 이에 대한 적임자를 뽑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민들은 왜 도지사로 문대림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도지사의 덕목은 남보다 아주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거창한 구호보다 역지사지로 도민들의 삶과 아픔을 같이하고 열린 가슴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오로지 ‘제주도를 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제주에서 민주화운동과 농민운동을 거쳐 국회의원보좌관, 지방의원, 전국 최연소 도의회의장도 역임하였다.

 

도민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고, 지역 내의 갈등을 조정했으며, 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온 몸으로 체득해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탄생하는데 일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로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서 일하면서, 제주를 위해 함께 도와줄 많은 당과 청와대 그리고 중앙부처 등에 수많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독선이 아닌 공감으로,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구호가 아닌 실익으로, 제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우선 100% 분권, 100% 자치권확보와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 속도를 맞추는 일이다. 우선 개헌이 논의 되는 만큼, 개헌 시기에 맞춰 우리 내부적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관해서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구조 개편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가 생겨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 측면이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따라서 도민들이 원하는 자치단체 모형에 대해서는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공론화와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정하겠다.

 

다음은 지역 내 오래된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공약으로 4·3 특별법 재개정, 강정주민의 사면복권과 갈등치유를 이야기 했다. 강정인 경우 치유를 통한 지역발전 정책, 이를 통해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음은 개발과 관련된 현안들이다. 신화월드와 드림타워의 대형카지노 문제, 오라관광단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고 책임전가만 하면서 내부 갈등만 키우는 현 도정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도민의 의견을 물어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 안된다고 하고, 만약 허가 해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제도를 만들어 처리해 줘야 한다.

 

그리고 제주의 일자리문제이다. 현 도정은 제주경제를 임기 내 12조에서 25조 규모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 공약이 됐다. 더 큰 제주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인구를 늘리고 경제규모를 늘리는 등 확장위주의 외형적 성장만을 아직도 외치고 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 내생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 등 공공자원의 활용한 공공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시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발굴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조속히 단계별 계획을 세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다. 또한 지금 제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국가기관의 제주 이전을 통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꼽는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꿈꿨던 제주는 급속한 자연환경 파괴를 가져왔고, 도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도정은 환경과 청정을 외쳤지만 반환경적, 반생태적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했다. 또한 대규모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조장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꿈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 도시, 관광 각 분야별 수용력과 지표 설정을 통해 분야별 환경총량제와 단계적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 또한 제주의 광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해양특구 지정을 통해, 단계적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반쪽의 분권, 반쪽의 자치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가치는 훼손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했던 원희룡 도정은 이를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100%분권, 100%자치를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받아내겠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후퇴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도록 기초자치단체 문제의 해결과, 지역기반을 두고 수익을 얻고 있는 국가기관의 제주 이전 등도 핵심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빠른 대응으로 기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빅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려한다. 또한 1차 산업을 포함해 미래 산업 특구 조성, 공유경제플랫폼 구축, 지리적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해양물류 전담 공기업 설립, 도내 각 산업별 4차 산업 융합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신설 등 외부 의존적 외형적 성장 전략이 아닌 내생적이면서 소득주도형 성장 전략을 도정 전반에 기조로 삼아 도민의 피부에 와 닿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 체감형 경제를 이루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이제 12년차가 됐다. 비전이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전략은 지난 12년의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으로 수정돼야 한다.

 

도민들은 개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산간을 비롯해 난개발이 이뤄져 제주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있고, 외부자본 유치로 인해 개발 이익은 도민사회에 배분되지 못해 소외당하고 있으며, 인구증가로 인해 부동산 급등, 교통·쓰레기·상하수도 문제 등 생활 전반에 문제가 노출됐다.

 

물론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제주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 그렇지만 증가한 것에 비해 경제적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많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왕적 도지사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누구나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면 가능한 구조다. 풀뿌리 자치민주주의도 예전에 비해 후퇴됐다고 본다. 농촌과 일반 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도민들을 위한 세밀한 행정서비스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제주는 그동안 경제가 커졌고 외형적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은 우리가 내어준 것과 비교해 볼 때 나아진 게 없으며, 오히려 잃은 것이 많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고, 이를 통해 지역고유의 장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반쪽 분권, 반쪽 자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100% 분권, 100% 자치를 약속했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올 지에 대해 대통령 비서관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이번 개헌에 녹아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개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 되도록 도민들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주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원도정은 강정마을 갈등은 방관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은 조장했으며, 제2공항 갈등은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갈등을 초래하고 생채기는 더욱 깊어지고 관리하지 못하는 여러 현안이 있다. 이는 준비 없이 협치를 외쳤던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이 크다. 도지사라면 역지사지로 민초들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정파가 어디든 오로지 도민을 위한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시절 이러한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강정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추진했던 이유는 강정의 아픔, 주민 갈등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비서관을 사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모든 지역현안을 말씀드렸다. 대통령께 제주지역 현안을 인식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제2공항 추진에 관한 걱정스런 부분과 해군기지에 대한 현지 분위기도 전달했다. 강정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여전히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미흡하다. 또한 12년이 지났지만 도와 행정시는 서로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역할이 모호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논의와 중단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하고 피곤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그동안 논의되던 예전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생활권 영역으로 보다 세분화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한 4개 권역 직선제 안을 포함하여,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으로 도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모형을 그려나가겠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 인프라 확충 방안은.

 

▲현재 유입인구의 급증은 반겨야 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이 걱정도 한다. 과거 도세가 약해 인구가 100만은 되어야 자체 경제 순환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자원에 대한 수용력과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것이었고,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최근 인구유입과 관광객 급증으로 부동산 급등, 난개발·오폐수·교통난·쓰레기·상수도 문제 등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적정 인구와 관광객 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는 인프라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삶의 질에 대한 하락을 염려하는 측면 또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유입에 대한 예측과 인프라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반성도 필요하다.

 

일자리를 비롯해 산업과 경제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과 정서에 부합하는 적정인구와 관광객 수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인구 및 관광객 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 중심의 외형적 성장으로 치닫던 제주가 이제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사회 공감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과 이행에 대한 평가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은?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국정과제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 돼야 한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노력도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 안정대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행정과 지역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고용환경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비롯해 지역갈등 문제 해소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수혜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또한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평화와 인권으로 더불어 사는 제주를 실현해야 한다.

 

-제주도의 개발 및 환경 정책, 주거복지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는?

 

▲현 도정은 구호로만 환경과 청정을 외치며 진정성 없는 불통의 행정을 펴고 있다. 주거문제나 교통, 쓰레기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역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도민들이 원하는 개발과 환경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하수와 곶자왈을 지키고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개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거문제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촉진법 어느 것에 근거해서도 설명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설익은 정책이라고 본다. 순수 지방비로 연간 1000억 원 가량의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면밀한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투자 재원만큼의 효과 있는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과연 그 예산이 내 돈이었다면 그런 설익은 정책을 ‘무모하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같다.

 

제주는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개발 중심에서 보존과 포용적 성장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정책이 중점 추진돼야 한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도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우선시하고, 중앙과의 소통 및 협조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제대로 된 제주, 당당한 제주, 실익을 찾는 제주를 만들고 싶다.

 

현재 제주도는 환경적 관점 혹은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수용력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 할 때다. 제주의 정체성은 공존과 자존, 청정이다. 이 정체성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그런 성장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 상당하다, 이런 것들을 산업으로 이끌어내 제주의 젊은이들이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 당당한 제주를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고 싶다.

 

※문대림 예비후보(52)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9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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