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시장,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등 도민의 공복으로 40여년을 도민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다. 이제 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 진정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새롭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제주도의 지도자는 각계각층을 골고루 아우르는 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많이 듣고, 도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같이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조정자로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40여년의 행정 경험을 되살려 제주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는 나라고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장과 변화, 이에 따른 폭넓은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10년 전에 비해 인구는 10만이 늘었는데 자동차는 30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관광객이 2천만이고,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17만이다. 노형·연동의 인구가 10만인데 유동인구 10만이 더해지면 노형·연동의 인구는 20만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이다. 10년을 공유할 제주가 아닌 100년 후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도시 집중화가 너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성과위주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더디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10년 후 100년 후의 후손들과 함께하는 제주도를 만들겠다.

-도민들은 왜 도지사로 김방훈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행정을 행정답게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후보가 행정전문가 김방훈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 정치의 논리를 들이대기보다는 도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도민이 편리하고,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 현장을 발로 뛰며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생활을 가장 깊숙이 이해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에게 분명 이득이 될 것이다. 그동안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지금 제주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10년 사이 인구는 10만이나 증가하고, 자동차는 30만대나 증가했는데 시스템은 그대로다. 전반적인 도시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이제 그동안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교통 문제도 그 중의 하나다. 대중교통정책도 제주도의 상황에 맞게 검토에 검토를 더하고 펼쳐나가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정책 하나로는 교통의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생활쓰레기 요일별배출제는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요일별 배출제를 감시하는 데만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 예산을 재활용 분리배출에 적용한다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분리배출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나가고 있다. 요일별 배출제와 상관없이 도민이 생산하는 쓰리기의 양의 총량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를 폐지한 후 초기 한 달 정도만 힘을 기울이면 도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의 문제는 우리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난해 뜨겁게 달궜던 양돈폐수문제는 제주도 환경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100년 수백 년을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사용할 제주의 환경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도시 주요 기능을 재편하겠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격차해소는 오랜 숙제다. 제주시는 인구과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68만에 자동차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섰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정책 하나로는 교통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책은 미래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심화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 해법은 도시기능의 재편에 있다. 집중화가 아닌 분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 등 2개시로 나눠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격차해소를 도모하겠다. 제주도청의 이전도 적극 검토하겠다. 서귀포시 지역과 동제주, 서제주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 도시공간을 재편하겠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요일별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고 개선하겠다. 요즘은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속 시원하게 집안을 정리할 수가 없다. 도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 스트레스도 늘어가고 있다.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도민의 편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는 소신이다. 행정의 몫을 계도하듯 도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셋째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다. 차기 제주도지사는 일자리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도를 관광과 결합한 오락· 엔터테인먼트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 4차 산업 혁명 준비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드론, 스마트농업, 신교통수단, 태양광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넷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하겠다. 과감한 투자 정책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이익이 특정 기업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재원으로 주거복지, 학생등록금, 육아정책, 노인복지, 의료비 지원 등 수요에 투자하겠다. 특히 노령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제주의 현실에 맞는 실버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아이를 낳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복지수요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적용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 다섯째 ‘노’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겠다. 도지사는 여론의 등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표를 가진 유권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양심을 속여서도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익단체,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여론, 지역주민, 당사자들의 얘기는 귀담아 듣겠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무조건 영합하지는 않겠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에는 과감하게 ‘노’라고 하겠다. 도민을 위한 일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논의되고 지적돼 왔던 것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다. 현재의 지방분권은 사실상 도지사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 받는 것이 논의와 의견수렴 등 소통의 단계를 생략하는데서 오는 갑작스러운 정책의 결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되면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의 실질적 분권 확보가 도민과 행정이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있다. 권한집중 체제에서 권한분산 체제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2공항 성산읍지역 건설에 대해 최근 제주新보 등 3사 여론조사에서 찬성 53.2%, 반대 38.3%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검증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도 봐야겠지만, 현재의 찬·반이 일방적이지 않고 38.3%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갈등해소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의 경우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이 철회되는 등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미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이 협의를 거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조례’도 제정된 만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법정공방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도정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모든 것을 출발점에서 돌아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미래도 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제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행정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과 도시기능의 재편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제의 기준으로 볼 때 제주시 권역의 인구가 37만을 넘어섰다. 시내권에 인구 집중도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집중화가 아닌 분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 등 2개시로 나눠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격차해소를 도모하겠다. 제주도청의 이전도 적극 검토하겠다. 서귀포시 지역과 동제주, 서제주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 도시공간을 재편하겠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 인프라 확충 방안은.

성장과 변화, 이에 따른 폭넓은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10년 전에 비해 인구는 10만명이 늘었는데 자동차는 30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관광객 2천만명 시대,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17만명이다. 노형·연동의 인구가 10만명인데 유동인구 10만명이 더해지면 노형 연동의 인구는 20만명이라는 이야기다. 노형 연동의 경우 지금도 고층의 건물을 세우는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주는 가까운 미래에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이다. 그 해법이 도시기능 재편에 있다. 단순히 행정기관만을 옮기는 것이 아닌, 택지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정주권과 함께 개발이익을 도민의 일자리와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또 시내권의 학교를 이설하고 체류와 즐길 거리 등의 인프라까지 연계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도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러한 도시기능 재편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자신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과 이행에 대한 평가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중요한 내용이다. 대선공약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내걸기도 했다. 제도적 완성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준비해야한다는 현실적 입장이 존재한다. 제주도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조세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제주 8대 공약을 내걸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인색하다. 송ㆍ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려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뤄지면 좋겠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공약은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의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공약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하며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가고 있다.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은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이뤄져나가고 있다. 제주의 상황에서는 제주해역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을 건설하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개발 및 환경 정책, 주거복지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는.

제주도의 인구가 68만명에 자동차대수 50만대를 넘어섰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수가 52만7천명인데, 통계치만 봐도 유권자 1인당 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평일 하루 6만3000명(9.7%)이며, 나머지 90%의 도민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 전국 평균은 22.2%이며, 서울은 45.4%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회사에 610억이 넘는 예산이 민간 이양되고, 70억이 넘는 버스유류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관리비용까지 합하면 매년 8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과연 제주 상황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능 재편이필요하다. 집중화가 아닌 분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심어린 욕심 없이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도지라사면 제주도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내 장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 갈라진 제주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할 수 있다. 도민의 생활은 물론 마음까지 함께할 수 있는 도지사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욕심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도민밀착형 도지사가 되겠다. 군림하지 않으며,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린다.

※김방훈 예비후보(63)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출신으로 경북산업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경일대 산업대학원 공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시장,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고상현 기자 kos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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