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5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5494명에 비해 494명(9%) 줄었다.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31명으로 2016년 1.43명에 비해 8.4%나 하락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보다 11.9%나 줄었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처음이며 급감 속도도 통계 이후 가장 빠르다. 나라 안 저출산의 충격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제주지역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분이 7.4%(1300명)에 달해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까지만 해도 8500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년도 안돼 5분의 3 수준으로 토막 났다. 이런 추세라면 얼마 없어 5000명 선도 무너질 거라는 우려를 낳는다. 그만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이 제주지역에도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이 좀 많은가. 혼인을 해도 맞벌이에 보육료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여기에 가세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가정이 활력을 잃게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역시 미래를 위협받을 수 있다. 언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지금껏 역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출산장려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출생아 숫자가 늘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는 상황이다. 12년간 126조원을 썼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도 실패만 반복하고 있으니 정책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가 그 지역의 신생아 출산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한다. 곧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게 훌륭한 출산장려책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예산 퍼주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출산율이 꼴찌라면 그 장려책이라도 최고여야 한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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