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도민 삶의 질은 하락하고, 곳곳이 난개발에 신음하는 ‘안녕하지 못한 제주’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리기 위해 출마했다. 지역의 활동가이자 행동하는 청년으로 저는 일상의 정치를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 이제 권력정치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만드는 시민정치 속에서 현재 제주 공동체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행복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고자 한다.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는 그동안 대외적, 경제적 팽창을 우선한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양적 관광 정책의 부작용을 겪어왔고, 도민 삶의 행복 지표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제주의 진정한 미래 비전과 사회 원칙을 세울 시기다. 제주 출신일 뿐 사실상 육지의 대리인들이 제주를 개발하는 마름정치가 아닌, 긍지 있는 제주의 방식으로 방향키를 돌릴 선장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주특별법을 평가하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짚고 제주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다.

-도민들은 왜 도지사로 고은영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바로 여러분이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제주의 다른 미래를 그리기 위해 정치하는 시민이 됐다. 이제 제주에도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권력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말하고 듣는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철에 나오는 공약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며 계획되고 집행됐다면 제주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표를 위한 즉흥적 공약이거나 실행 시 이권과 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의 공약은 지금까지의 현안과 활동을 차곡차곡 담아낼 것이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멈추고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평의회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그리겠다. 그리고 퀴어축제, 평화축제, 장애인 권익 옹호 운동, 오라관광단지와 제2공항 반대 활동, 시민평의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행동해 온 고은영을 담겠다. 제주의 조화로움을 잃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카지노와 면세점이 아니라 진정한 자치와 공생하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진정 변화된 제주를 원한다면, 저를 선택해 달라.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첫 번째로는, 제주 지역 개발 방향의 원점 재검토다. 제주 전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예래, 오라, 성산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개발 배후에는 제주도청과, 특별법, 국토부가 자리해있다. 도민사회의 의견수렴보다는 개발이득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과정을 바로잡고 싶다. 도지사는 국토부나 개발업자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 서야한다. 도민평의회와 같은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개발이 제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유자산을 연구하고, 이용과 보존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문제가 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제주의 공유자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사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한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형편이다. 농촌에서는 경관자원이라고 해서 농작물을 심지 않고 밭에 꽃을 심어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제주의 경관자원에 대한 평가는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높은 건물이 가리는 경관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평가도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지금껏 개발을 해왔다. 제주의 물, 바람, 바다와 같은 공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원칙을 세워 논란이 발생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 규제다. 부동산에 기댄 경제는 건강한 지역경제 순환에 악영향을 끼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수 제주의 지주들과 외지인들만 이득을 보게 한다. 제주 청년들은 혼인연령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집값을 꼽고 있다. 개발과 이로 인한 지가 상승은 가난한 사람들을 떠밀어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마련해서 그 이득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민주적인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제주 발전의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2공항을 할지 말지도 제주미래비전 아래에서 고민하자는 것이다. 양적 관광이 아니라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 일 년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은 받아들이지 말자고 도민들이 합의한다면 제2공항은 의미가 없다. 제주의 자연자산을 제주가 지켜야 할 가장 우선 가치로 설정한다면 오라관광단지는 재론의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에 대한 큰 그림을 몇몇 전문가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도민사회내의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논의가 완료될 때까진 대형 개발 사업은 잠정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속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이제는 쫓기지 말고 제주의 호흡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다음으로 민주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선 4.3에 대한 치유사업이 필요하다. 노무현정부가 채택한 4.3진상보고서를 통해 4.3에 대한 실체는 규명되었다. 여기에 이견을 다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다 패소했고, 이제 논란은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는 드러난 일들을 바탕으로 치유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제주가 가진 트라우마가 한 순간에 치유되긴 불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유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수형인문제와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도 해결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잡아가서 평생을 범죄자로 만든 딱지를 떼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아직도 몇몇 반대세력에 붙들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원칙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장기적인 치유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제주인들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제주사회가 민주적인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모습을 도민들이 생활로 체감하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동일 노동에 차별적 임금이 적용되고 농산물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현실은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이고 상식이하의 현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도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농산물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일 등이 제주의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밑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밑 작업이 제주사회의 민주적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겐 ‘전환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관광객들이 내는 입도세, 물과 바람, 바다와 같은 공유재를 활용해 제주형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도민들이 조금 속도를 늦추고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며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끝으로 생활 정치가 강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저 자신도 그랬지만 도민들 정서 깊이 정치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 누군가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이 없다. 제주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시행될 뿐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나가고 제도의 개선과 같은 문제를 권력자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나가게 하는 도민평의회 같은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작게는 읍면동장의 직선제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정치, 자치를 통한 민주적인 공동체 회복은 정치의 일상화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마름정치의 시대였다. 제주 특별법은 양적 관광 개발을 낳고, 국가에서 제주를 수탈하고 있는 빨대법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를 처음 제주에 열어준 법이기도 하다. 도지사들은 그 허상에 빠져 마름정치로 개발을 부추기기만 했고, 제주의 난개발과 도민 삶은 안중에도 없었다. 제주 도민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대변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리고 도민 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녹색당의 핵심 공약이다. 또한 기존에 허가된 카지노, 면세점, 대자본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2공항과 해군기지는 국가의 폭압적 강행과 제주도정의 적극 협력 아래 추진되는 국가 건설 사업이다. 마을 공동체 와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하고, 평화의 섬이 아닌 국제적 화약고로 전락시켰다. 국가가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복원 비용, 평화 비용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로서 철저히 도민 삶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중앙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자치권을 갖고 권력 정치에 의해 제주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최대한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폐지됐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부활은 물론이고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가야 한다. 제주도도 그렇지만 기초단체나 읍면동도 재정이 종속돼 있으면 움직이기 힘들다. 도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도록 만들고 행정시가 아니라 자치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제주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는 일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그나마 민의를 잘 받들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권력의 정당성 부여에도 필요한 측면이라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 없이 단순히 행정체제만 개편해 둔다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강화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자치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수의 이전을 비롯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참여가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겠다. 제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주도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주도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남녀동수로 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청의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없애겠다. 그리고 행정체계와 별개로 제주도청 산하의 공기업과 기관들의 인사문제를 비롯해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인프라 확충 방안은?

일단은 사회, 문화, 경제, 생태 수용력 등 모든 관점에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도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매우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초과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도정과 국가 목표대로 거주 인구 100만, 관광객 4000만 시대가 도래한다면 제주라는 그릇은 결국 깨져버릴 것이다. 오폐수와 쓰레기가 넘쳐나고, 지하수 고갈, 에너지 자립 불균형이 이미 심화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안적인 관광인프라는 우선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순환 체제를 만들 것이다. 지하수 관련, 저류지 기능 보완이 시급하고 기존 허가된 관정에 대해 관리감독 기준을 높여 위반 시 즉시 허가 취소할 것이다.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 규제와 농약 사용 규제도 필요하다. 자원순환 관련, 쓰레기 수거와 선별, 재활용 전반에 이르는 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일자리도 늘리겠다. 적정기술을 비롯한 자원순환 연구소를 설립해 우리나라 최초로 자원순환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겠다. 에너지공사를 통해 소규모 풍력발전 기술 등을 민간에 보급하는 에너지 경제 체제도 구축할 것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도민 중심의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자전거의 도입과 관련 산업 육성, 보행자 중심으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은?

먼저 특별법 개정은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일 뿐이다. 진정으로 특별한 자치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연방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개헌, 헌법적 지위 획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헌은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4월을 기점으로 4.3의 남은 과제와 제주사회 치유 방안, 트라우마센터 건립, 군법재판 재심, 수형인 명예회복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임기 중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 신항만과 공항 조기개항 공약은 시급하게 폐기돼야 한다. 제주의 미래 방향과 도시계획을 재구성할 때까지 제주 안에서 벌어지는 국가 개발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전체 공약과 관련, 선거제도의 비례대표 강화에 대한 방침이 있었고 특별법의 관련 조항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조차 당론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리더십과 책임정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주 특별법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개정해 운영함으로써 진정성과 민의 대변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

-제주의 개발 및 환경 정책, 주거복지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는?

도민들의 정서에는 한편에선 제주의 자연환경이 보존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내가 사는 곳 근처는 개발돼 개발이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중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당연한 마음이다.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문제해결의 키워드는 개발이익의 환수, 더 이상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개발과 환경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복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만 제대로 잡아도 주거복지는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도 제주의 높아진 지가가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에 제주시골마을에서는 집을 그저 빌려주기도 했다.

공유경제를 주거복지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체계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신속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원도정의 지금과 같은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시효도 만료됐고 실효성도 없다. 대중교통 전문가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놔두고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구호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줄 것이다. 참여형 대중교통체계개편이 무엇인지,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변화된 미래를 보고 싶다면 지방선거에서 선택해 달라.

-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회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세우겠다. 국가가 JDC라는 빨대를 제주에 꽂을 때, 군사기지 만들면서 마을을 쪼개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 때, 제주의 조화로움을 깨뜨리려고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도민을 보호하겠다. 제주 방식의 발전을 도민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편익과 비용을 지원하고, 권력을 나눌 시스템을 만드는 도지사가 되겠다.

고상현 기자 kos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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