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6·13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최근 전면 폐지 또는 보완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 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요일별 배출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정책을 달성시키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개인 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도정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쓰레기량이 20% 줄었다고 했지만 각 가정에 재활용품을 쌓아 놓으면서 나타난 반사효과”라며 “행정 편의적인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 모든 쓰레기를 도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도정은 연간 54억원을 들여 압축쓰레기를 도외로 반출하는 등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을 통해 새 상품을 생산하는 등 도민 공감대에 맞는 제주형 자원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쓰레기 배출 요일을 놓치면서 도민들의 스트레스도 늘어가고 있지만 요일별 배출 및 재활용 분리 예산으로 연 2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민간 수거보조금을 확대해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을 줄이는 방법을 도입,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고경실 제주시장은 지난 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도시가 깨끗해지고 자원순환형 시스템이 정착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시행 1년을 맞이한 이 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도민사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요일별 배출제는 일본 및 독일의 선진제도를 검증해 반영한 것으로 제주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수거 및 처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우남 예비후보는 “민감한 선거시기에 특정 예비후보자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며 “제주도선관위는 엄중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이·비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특정 요일에만 배출하도록 한 요일별 배출제는 2016년 12월 1일 제주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지난해 1월 1일 서귀포시가 참여했다.
제주도는 문제점을 개선,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