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발표 어떻게 봐야 할까
남북정상회담 발표 어떻게 봐야 할까
  • 제주신보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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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형,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논설위원

지난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합의된 사항을 발표하였다. 4월 말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했으며,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도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환영하는 입장과 비판적인 입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좋게 보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핵 폐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과거 북한의 핵 협상에 비추어 보아 제재 국면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적인 주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호의적인 편이다. 정의용 실장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초청에 즉각적으로 수락하여 5월 중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무력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왜 남북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긴박한 이유는 북한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붕괴 직전상태로, 북한의 배급 체계는 무너진 지 오래됐고 일반 인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급 당간부들에게조차 배급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거의 모든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다. 남한정부와의 대화시도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려는, 이른바 통남통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남북 합의문에서 가장 유의해봐야 할 점은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하겠다는 대목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내용과 한국과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비핵화로 이해한다. 반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폐기와 더불어 남한 내 핵물질반입 금지와 미국의 확장억제 철회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철폐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간주한다. 이런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간극을 향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북한이 미국이 납득할 만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한다”고 했지만, 약속은 해놓고 뒤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이 성명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엄연한 역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영수회담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순순히 호응해올 것인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민족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부디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길 고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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