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 기자회견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투자이민제도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촉구했다.
양병영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556건이었던 투자이민신청이 2017년에는 33건으로 줄어드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 관계가 변한 것도 있지만 앞선 이민자들의 민원이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이민자들은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해당 투자부동산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한 입주자들 상당수가 관광진흥법상 휴양형 콘도미니엄에 투자해야만 자격이 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이민을 진행, 현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동안의 이민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투자이민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이민자들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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