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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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에 세금부담 때문
▲ 신제주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최근 몇 년 새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열풍으로, 토지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상당수 주택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주택가격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총 5만8391호에 총 가격은 8조519억원으로, 동일한 조건 대비 전년 가격보다 평균 11.4%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의 경우 374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주택가격을 내려 달라는 하향요구가 36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주택가격 하향조정이 봇물을 이룬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때문.

 

시민 강모씨(52·제주시 삼도1동)는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팔거나, 전세값을 올리면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한 채만 있는 경우는 주택 값이 제아무리 올라도 팔수도 없고, 단지 세금만 부담”이라고 말했다.

 

2016년의 경우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6.86% 인상됐는데, 열람기간 중 제출된 이의신청 13건 모두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2015년 역시 하양조정 요구만 3건 제출됐다.

 

서귀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7건, 2016년 5건 이의신청 모두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이의신청이 많이 제출됐다”며 “1주택 소유자들은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때문에 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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