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예비후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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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57)는 18일 희망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수행하고 심사를 도에 의뢰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서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영향평가 비용을 도정에 납부하면 전자입찰 방식 등으로 용역사를 선정해 제주의 환경에 맞는 평가서가 나오게 하겠다”며 “용역이 부실로 판정되면 패널티를 적용,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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