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도민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개발지역(성산읍)에 대해 입지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21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월 26일 용역 수행업체로 ㈜유신이 대표사로 대한교통학회와 ㈜일신 등이 참여하는 유신컨소시엄이 31억7570만원에 낙찰받았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용역기간이 3개월로 짧은 이유는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쟁점을 발굴하고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3월 초에 착수하면 5월 말에 용역이 마무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연두방문에서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가 5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갈등 해소단계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3월 중순이 지나도록 용역을 착수하지 못했고, 현재 용역계약에 대한 검토를 벌이면서 5월 말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됐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안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용역 착수는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지 타당성 결과도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검토위는 국토부가 추천한 전문가 10명,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입지 타당성 재조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쟁점을 검토해 수렴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권고하게 된다.
반대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국토부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보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시민참여단의 투표로 결정했던 숙의형 민주주의처럼 제2공항 역시 도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도민참여단이나 검토위가 심층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숙의형 민주주의방식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위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는 등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제2공항 용역이 지연될 경우 김해신공항보다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물론 자칫 정상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496만㎡(150만평) 부지에 총 4조8734억원을 투입,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활주로(3200m)와 국내·국제여객터미널이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