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주도정에 요구되는 미래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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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지난 2002년 이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게다가 국내외자본, 그 중에서도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에 힘입어 관광시설 개발 등을 중심으로 제주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발성과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초라할 뿐만 아니라 위락관광시설 중심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지역경제가 요동치는 불안정성이 크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역대 도정들의 제주 발전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여 옹골차게 실천하지 못한 후유증 또한 전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뽑힐 도정의 비전 제시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불안한 지역경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정의 ‘통찰력(foresight literacy)’강화가 절실해 보인다.

첫째, 도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창조적인 미래 통찰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제주관광의 특수를 유커들이 주도했으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제주관광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관광산업이 휘청거리고 있고 제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젊은이들의 미래 또한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그간 지방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고, 특히 중국의 정치·경제상황의 예측 가능한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둘째, 도정은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미래 통찰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제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 즉 공동체 평화 유지다. 그럼에도 역대 도정은 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컨대 강정해군기지 건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로 내몰려 있다.

셋째, 도정은 환경 개발·유지·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미래 통찰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는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치 않다. 그래서 미래 후손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지를 미리 깨닫는 직관을 가진 도정이라면 통찰력을 발휘하여 갈등 조장보다는 협력과 소통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도민 또한 내가 사는 시간과 지역에 당장 끼칠 불편함이나 피해 또는 개발에 따른 유·불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도민 모두가 풍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행정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정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할 경우 도민과 공동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용역이나 소수의 행정엘리트의 일방적 또는 독단적 의견에 벗어나 미래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도민사회의 협력과 응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 보장과 도민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시스템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소위 ‘집단 지성사회’에게도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발전 또는 지역경제의 미래는 리더가 미래의 변화를 얼마나 잘 읽고 적의 대응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도민 모두의 협력과 응원이 뒷받침된 리더의 시의적절한 통찰력 발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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