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엊그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을 다시금 내놓았다. 진통 끝에 자리를 잡아가는 이 제도의 궤도가 재차 바뀌면서 그를 보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병류와 스티로폼, 캔, 고철류는 매일 버릴 수 있다. 플라스틱과 종이류도 격일제 배출로 바뀐다. 도민불편 해소 차원이라는데 오히려 혼선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요일별 배출제 시행 후 재활용은 늘고 매립은 줄어 도시가 깨끗해졌다고 자평했다. 그 근거로 재활용률이 2016년 53.4%에서 지난해 56.7%로 향상됐다. 폐비닐 재활용량도 지난해 수거량이 6900t에 달할 정도로 1년 새 3.5배 증가했다. 반면 매립량은 2016년 303t에서 지난해 244t으로 20% 줄었다고 한다.
거기에다 요일별 배출제를 보완하는 처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안에 온종일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도움센터를 현재 18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모양이다. 특히 외부요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이 20% 이상이라 보고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두 파격안들이어서 현실성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재활용품도움센터만 해도 그 핵심은 24시간 배출을 허용한다는 거다. 결국 이곳엔 요일별 배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일 배출에 당일 수거라는 클린하우스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또 정착 단계인 요일별 배출을 매일·격일 배출로 완화하는 것도 쓰레기 감량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일별 배출제 역시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설령 그렇다 해도 실효성을 확보 못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주민 불편만 가중시킨다. 이 제도의 최적안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 공감대를 이뤄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다.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