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시가화 예정지를 백지화하면서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을 우선 시 했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도는 원활한 주택 공급과 과도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 예정지를 결정하는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제주시 7곳(310만㎡), 서귀포시 7곳(140만㎡) 등 전체 부지는 450만㎡이며, 총 3만5000호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역 별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 2곳, 읍·면 5곳, 서귀포시 동지역 2곳, 읍·면 5곳 등 모두 14곳이다.
도는 지난해 5월 용역 결과가 나오자 자문단을 꾸려 6개월 동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 검토에서 신규 택지 개발지 14곳 모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 시행자인 행정기관과 투자자(LH주택공사)가 적자를 볼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토지주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의견도 제시돼 제주도는 용역에서 제시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소규모 택지 개발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함에 따라 앞으로 대단위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6월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종합대책이 나오면 이와 맞물려 새로운 택지 개발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검토 과정에서 신규 택지 일부 사업지가 노출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러온 점, 과거 아라지구 도시개발의 실패 사례를 들어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를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5년 간 974억원이 투입된 아라지구는 92만㎡의 택지 개발로 4250세대, 1만1772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공용지(도로·공원·학교)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인 감보율을 53%에서 48%로 하향한 결과, 행정은 160억원의 적자를 보고 토지주만 배불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성을 감안, 앞으로 사유지는 가급적 제외하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신규 택지개발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의 주거 및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실시됐다”며 “처음엔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다 이제는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는 등 도정은 서민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규 택지를 결정해도 매입과 분양, 건설 과정에서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신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