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다는 사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나. 제주도가 읍·면·동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는 공공임대 등 총 3만 5000호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개발지로 도내 읍·면·동 중 14곳(450만㎡)을 선정키로 하고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용역 결과물이 나온 후 자문단을 꾸려 6개월 동안 검증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업을 아예 접기로 했다. 수억 원의 용역비만 낭비한 셈이다. 후속대책으로 6월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종합대책과 맞물려 새로운 택지개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도정이 마치 ‘그때그때 달라요’ 식의 임기응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집값이 오르자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했다가, 사정이 달라져 미분양이 걱정되자 공식 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기 때문이다. 이 마당에 6월 주거복지종합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주도는 2016년 12월에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2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것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신규 택지개발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자는 목적도 있지만, 주거약자 복지 측면도 강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는 260세대 모집에 2774명이 몰려 10.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영구·국민임대 대기자만 1800여 세대에, 대기 기간도 최소 70개월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미분양 우려를 여기에 대입할 바는 아니다. 주거약자들은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주택이다.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주거안정대책 워크숍에서 LH 간부는 “2019년 이후에는 주택건설 용지가 고갈된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하면 몇 군데라도 선정해 맞춤형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데도 포기한 것은 선정 이후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도 못 담근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주거약자들만 장맛 보기 더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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