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숨진 고(故) 이민호군의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후속조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사망사고 발생 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고 기계의 잦은 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이 누락되는 등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사고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재가동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후속조치인 현장실습 개선안 역시 실질적으로 조기취업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온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주)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사후관리와 공장가동 심의에 대한 진행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한 감독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라”며 “학생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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