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총인구의 14.2%로,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를 앞질렀다. 반면 작년 한 해 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 3.5명보다 두 배 이상 낮고 일본의 1.46명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고령자 인구는 총인구의 27.7%를 자치했다. 유엔은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을 경우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초고령 사회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주하는 외국인과 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바로 그 변화의 하나다. 작년 한 해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은 22.3%로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지금껏 흔히 볼 수 없었던 의료기관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분야, 택배업이나,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마트의 카운터 또는 공항의 보안수색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일본 거주 외국인수는 247만 명으로 총인구대비 1.95%를 차지했다. 이민의 정의와 범위는 다양하지만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이민으로 정하고 있는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이민대국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독일과 미국, 영국에 이어 4번째로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일본산업계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향후 사회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오랫동안 영주(永住)를 전제로 한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인 이주자가 일본에 거주하며 부족한 노동력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논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 생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민정책에 소극적이다. 일본인의 단일문화적인 정서를 고려한 태도인지도 모른다. 2000년 들어 새롭게 도입된 기능연수생제도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노동인력의 대처라고 바라보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일본의 다양한 선진기술을 배워 출신국의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시민사회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손 부족이 일본경제의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혼네와 타테마에식’(속과 겉이 다름)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규제와 재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더 이상 이웃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몇 년 후 우리도 겪어야하는 문제인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각국의 이민정책의 재고를 거울삼아야 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