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현안 - ② 경제난 타개
노무현 대통령의 현안 - ② 경제난 타개
  • 강영진
  • 승인 200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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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속 개혁 숙제 ‘산더미’

北核 등 한반도 경제 불안감 해소
금융 구조조정·노사 화합 등 과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앞에는 출발 시점부터 풀어가야 할 갖가지 경제 과제가 잔뜩 놓여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축,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된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대외 투자자들에 대한 한반도내 경제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제 수준에 맞게 높여야 하는 난제에 맞닥뜨려 있다.

뿐만 아니라 조흥은행 매각 등 지난 정부에서 미해결 상태로 떠넘겨진 구조조정 과제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어 새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주 5일 근무와 임시근로직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 두산중공업 등 악화된 노사관계 대립문제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감을 반영하듯 노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3일 경제부처 차관.국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동향 점검관리팀’을 구성해 비상체제를 가동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 주가가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추락하는 등 경제불안 동향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 과제로는 조흥은행 매각을 비롯한 금융분야 구조조정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은행 민영화 작업 마무리 과제로 추진돼 오다 노조의 반발과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적 복잡성과 맞물리면서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재실사기관 선정에 이어 오는 4~5월께 매각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조흥은행 독자 생존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구조조정이나 민영화에 대한 새 정부의 잣대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부실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대한투신 등 투신권 구조조정도 큰 짐으로 남아 있고, 현대투신증권과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등도 미결 상태이다.

신용불량자가 270만명을 웃돌아 사회문제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내수 진작에 따른 가계부채 급상승 등 금융시장 전반을 불안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현상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다.

국제무역질서를 새로 짜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역시 새 정부가 멀지 않은 장래에 맞닥뜨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농업분야는 이달 말까지 협상 세부원칙을 확정한 뒤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비스 분야도 이달 말까지 양허(시장개방)계획안을 내야 한다.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협상 결과가 미진할 경우 새 정부는 초기부터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경제 연착륙 시급도 현안이다.

지난해 6%를 웃돈 것으로 추산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는 이보다 훨씬 떨어져 5%대 초반 또는 심지어 5% 밑으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대외 여건 불투명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가 모두 잔뜩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성장 하락세는 불가피한 일이고,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경제동향 점검관리팀’을 꾸려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등 주요 불안 요인이 우리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어 대응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개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많지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개혁 조처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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