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제주공약은 국제자유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형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선진 환경관리체제 구축, 4.3사건 조속 해결 등 지역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물론 모두 중요한 현안들이지만 역시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경제활성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세 가지이다. 이들 분야에 정부의 집중 투자만 이뤄진다면 특히 관광.감귤산업의 동시 발전으로 지역경제와 복지문제 모두 크게 개선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실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공약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확보였다. 아울러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한 부처간 이해 관계도 일부 공약(空約)으로 끝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 스스로 이러한 선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지역개발 공약을 직접 챙겨 하나 하나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이행 노력 못지않게 제주도의 대(對) 중앙 절충 노력 역시 중요하다.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 정부의 선처만을 기다려선 안될 일이다.
일단 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집대성한 제주도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연도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중앙 절충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 부처 역시 사업 성공 전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 지원을 꺼리거나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절박한 감귤산업 등의 집중 지원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할 국민은 없을 줄 안다.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의 비중과 완급이 가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순위에 꼭 제주관련 공약이 모두 포함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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