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현안 - ⑤ 對北 송금 특검
노무현 대통령의 현안 - ⑤ 對北 송금 특검
  • 강영진
  • 승인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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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치력 첫 시험대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초기 대야(對野) 및 대북정책 등 정국 운영의 열쇠는 ‘대북 송금’ 특검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대북 송금’ 특검법 문제가 노 대통령이 주장해 온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인 셈이다.

현재 ‘대북송금’ 특검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익과 남북관계의 손상’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만족시킬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국회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원했음에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대했고, 이에 맞선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함에 따라 여야 간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야 간 합의에 의한 해결도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특검법 재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거부권 행사시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경노선으로 치닫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법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특검법 대치 국면을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유인태 정무수석도 “현재의 특검법이 수용될 경우 국익과 남북관계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한만큼 대야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수석은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에 대한 협상을 거부할 경우 타협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 같은 대야 협의 방침과 병행해 각계의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만나 대북 송금 특검법의 해법을 논의하는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당은 특검법 재협상을 전제로 한 노 대통령과의 협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대북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도 이 문제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에 따른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대북 송금 특검법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쥐겠다는 뜻이다.

또 ‘참여정부’에서 주도할 개혁정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특검법 재협상은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의 대야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거부권 행사’와 ‘특검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거부권 행사시에는 거대 야당과 힘겨운 대립을 해야 하고 특검 수용시에는 민주당내 구주류의 반발이라는 미묘한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 이어 남북관계 손상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주 말부터 시작될 노 대통령의 ‘대북 송금 특검법’에 대한 대야 협상과 국민 여론의 수렴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결단이 내려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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