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상 최고인 44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구당 빚도 291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나 급증했다. 이쯤 되면 설사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국민들은 빚 때문에 생활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도 서민들은 더욱 괴롭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2002년산 감귤 대란으로 경제가 말이 아니다. 지금 감귤농가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파장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거기에다 치솟기만 하는 기름값으로 고물가의 고통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마저 비웃 듯이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세금을 대폭 올리려 하고 있다. 4개 시.군 중 그 선두 주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다.

제주시는 당장 대폭적인 공공요금 올리기 경주에 나섰다. 우선 지금까지 없었던 횟집.일식집.해수사우나의 바닷물 사용료를 다음달부터 부과한다. 업소당 한 달에 6800~1100원씩이다. 사용한 만큼의 물 값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정한 액수인지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줄 안다.

이어서 오는 5월부터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 업소, 카센터, 스포츠마사지 업소, 떡방앗간 등의 상수도 요금을 현재의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인상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담배꽁초 투기.규격봉투 미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무려 50~100%씩이나 올려 받는다.

심지어 8월부터는 가구당 3000원의 주민세를 4000원으로 대폭 올려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세의 경우 부과 및 징수비용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할지 모르나 시기를 잘못 택한 감이 없지 않다.

서귀포시 역시 공공요금 인상에 가세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을 현재보다 10%쯤 올려 받을 계획이며, 쓰레기봉투 값 인상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해야 할 자치단체들이 도리어 정부의 물가안정책에 역행하면서까지 공공요금을 서둘러 크게 올리는 것은 물가고를 부채질하는 처사다. 그러잖아도 이라크의 전운으로 국제 원유가가 턱없이 치솟아 물가가 불안한데, 그러한 불안을 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이 더욱 부추긴다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체의 공공요금 인상 행위를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