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때다. 그는 “자치단체와 도민의 역량에 따라서는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도로 지정, 육성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제주도 방문 때의 일이다.

그 후 제주도와 의회, 학계, 관련 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그동안 도.시.군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 26명으로 지방분권 시범지역 추진기획단 구성을 끝내고 활동에 들어갔다. 도가 주도하는 이 기획단에는 총괄팀.행정팀.재정팀.국제자유도시팀을 두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재정.입법.권한이양.시책 및 제도 발굴 등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기획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도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주도의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전국의 지방분권화가 제주를 모델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도 내에서의 지방분권 시범도 추진사업을 보면서 우려하는 점도 없지 않다. 그것은 추진 주체들이 제각각이어서 역량이 분산될 수 있는 데다 방향이나 내용면에서도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분권 시범도 추진과 관련, 제주도 외에도 도의회와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그들 나름대로 제주형 자치 모델 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이며, 도의회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그들 차원의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사실 제주도.행정개혁 추진위.도의회가 모두 지방분권 시범도 추진과 직접 연결돼 있다. 제각각 지방분권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들 3개 기구가 지방분권 시범도 추진에서만은 통합적, 통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3기구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고 한데 결집돼 더욱 능률적이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현재대로 추진하다가는 자칫 백가쟁명식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