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제주도의 토착 기반인 농.수산업 비중은 16.7%인 반면 농가당 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농가 부채 전국 1위의 생활고를 겪고 있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해법의 하나가 제주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쇼핑아웃렛, 내국인면세점, 골프장 등 주요 관광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파탄 국면에 처해 있는 감귤.마늘농가 등 지역의 토착농업 회생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각 시.군 등 5개 지자체의 부채 총계는 1996년 1400억여 원에서 2002년 상반기 현재 1조592억여 원으로 거의 10배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 도저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재정 파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넷째,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기반시설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광수입 세계 10위권의 미국.프랑스.스페인.영국.독일 등은 카지노산업에서도 세계 10대 카지노 보유국이다. 이처럼 관광대국에서도 카지노를 관광인프라이자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옥외 관광에 대한 대체상품 및 야간 관광상품으로서 좋은 방안이다. 연간 쾌청일수가 80일도 안 되는 제주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24시간 영업의 야간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섯째, 세계 유수의 카지노업계는 우리나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시장을 약 2조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정선카지노는 관광기반시설 부재와 접근성 문제로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 카지노로 원정도박을 가 엄청난 외화를 유출토록 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주도일 것이다.
부정적인 문제는 외국의 게임규제위원회(Gaming Control Board)와 게임위원회(Gaming Commission) 등의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며, 특히 제주도는 지정학적 입지를 십분 살려, 이를테면 항공권 및 승선권으로 관광객과 도민을 가려낸다면 도민의 카지노 출입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광객에게만 카지노 쿠폰 구입을 10만원 이내로 제한, 기존 8개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기고 쿠폰에 대한 환전은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해 적정선에서 이익 배당을 하는 안이다. 건전한 레저로서 소액베팅자(grind player)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경쟁적으로 현재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를 요청해놓고 있다. 특별법이 존재하는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악성 부채만이라도 갚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화는 지방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지방이 해결하라는 말인데, 현재 제주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2001년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이 2183억에 이르러 상상을 초월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경마장의 연간 매출이 5072억원에 이르는데, 도박사업이라는 양비론에 우열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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