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가 무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경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서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신경제 혁명’을 통해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살리기에 도정을 올인하겠다”고 공표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제주도정은 외형적으로나마 ‘신경제 혁명’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업무보고나 보도자료에 경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기만 하면 신경제 혁명을 갔다 붙이는 수고를 더하고 있다.
물론 신경제 살리기 다짐대회도 열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50억원 확대 발행하고 여성단체 주관으로 신경제 혁명을 위한 답례품문화 개선운동 발대식도 열어 답례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운동도 전개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0억 지원, 신규일자리 5000개 창출, 투자유치와 역외수출 다변화 등의 5UP 운동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 정도는 도정 최고 책임자가 신경제 혁명에 모든 도정을 올인하겠다고 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제주도정이 신경제 혁명을 하겠다고 소리 높이고 있으나 제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도민들은 많지 않다.
뭐 거창하게 신경제 혁명이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신경제’ 또는 ‘혁명’이라는 용어가 적절히 쓰였는지 논하지는 않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본질’은 놔둔 채 말꼬투리만 잡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경제 혁명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도정이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타당성과 실효성을 분석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여기서 공직자들의 전형이 드러난다.
제주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에게 각 실.국별로 만들어 놓은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자료를 보내고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원은 “경제분야에 여러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특성별로 묶어서 기존 시책들에 변화를 주는 방향에서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실국별로, 즉 감귤 및 1차산업, 관광, 도시건설 등 각 산업별로 규제나 제도, 예산지원 등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몇 개씩 추려낸 후 범위를 좁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진단한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요구하며 중앙 정부에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제대로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니까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묶고 있는 규제들이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정착,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각종 인허가 권한과 규제를 갖고 있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글로벌 스탠드화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남 탓보다 내 탓이 우선돼야 하고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주위를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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