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증설
찬성 “수요 비해 골프장 절대 부족”
반대 “오염 우려·경제효과 미지수”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은
▲김형수=제주는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주 소득원이다. 감귤산업과 관광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전략적으로 골프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황명호=우리나라 전체 골프장 수는 120군데다. 일본의 경우 2452군데, 미국 1만6743군데에 이르고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은 대만도 280군데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본다.

▲이지훈=골프장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주민참여 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원칙에서 이뤄진다고 볼 때 골프장 건설은 부적절하다. 지하수 오염과 고갈의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

골프장 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김형수=제주에서는 현재 10군데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사업승인과 예정자 지정 등을 합치면 모두 31군데에 이르고 있다.
골프장 건설이 임야면적의 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5.9㎢의 면적에 대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
골프장 건설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개발은 환경에 피해가 가게 돼 있다.
다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경제효과 등을 고려한 개발이 돼야 한다.
지하수 고갈과 오염 문제가 나타날 경우 골프장 개발에 문제가 있지만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지훈=1998년 골프장 허용면적이 임야면적의 3%에서 5%로 높아질 때 시민단체들도 몰랐다. 최근 제주도가 골프장 허용면적을 임야면적의 7%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놀랍다.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형수=골프장 허용면적을 임야면적의 7%로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는 지금 경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시설 증가가 필요하다.
복합리조트형 관광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골프장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골프장 허용면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

▲황명호=제주 관광의 패턴이 신혼부부와 단체 관광에서 휴가와 레저 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관광 소비자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모자란 실정이다. 우리나라 골프장 120군데에 지난해 1116만9000여 명의 내장객이 다녀갔다. 부킹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내장객에 비해 골프장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 213군데가 필요하다.
최근 다른 지방에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411만명 중 골프관광객은 16만90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이 제주에서 지출한 금액이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높아 골프장을 늘려야 한다.

▲이지훈=경제적인 측면에서 결국 지역주민이 돈을 버는 것인지, 골프장만 돈을 버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골프관광객들이 특급호텔과 골프장에서 주로 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 업자들만 배불리는 것이지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다.
신설 골프장의 경우 60여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시켜 주고 있다고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누가 돈을 버는가가 중요하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고용 창출이 이뤄지려면 대기업이 제주에 진출해야 한다.
골프장과 호텔은 관광인프라 시설이다. 단순하게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하고 있다.
또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 세금 감면으로 골프장 입장료가 내리면 골프관광객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내국인면세점도 같은 맥락이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분명히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

▲이지훈=내국인면세점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가 국제자유도시기금으로 사용되는 등 세금 감면에 대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는 무관하다.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황명호=지난해 외국인 골프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미국 9.11 테러와 월드컵 때문이다. 외국인 골프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입장료 인하, 시설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좋아야 외국인 골프관광객이 늘어난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는
▲현해남=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골프장마다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우려할 수준이다. 현재 농약 사용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다. 도내에서는 골프장의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쓰고 있는 농약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황명호=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약 값이 워낙 비싸 골프장에서는 농약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를 고용해 과학적으로 연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이지훈=도내 골프장과 예정지의 분포도를 보면 한라산보호구역을 골프장들이 감싸고 있다. 중산간지역이 지하수를 함양하고 있는 곳임에도 이 지역에 골프장들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전국 1위다. 이와 함께 골프장내 호텔과 콘도 시설의 배출수도 문제다.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30곳이 넘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하수 개발량의 100%를 초과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골프장 1곳당 한 달 평균 2만t 이상의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고 있다. 40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200만t의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는 것이다.

▲김형수=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 중수도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해남=농약이 토양을 거쳐 지하수까지 이르면 기계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일 수 있다. 골프장 농약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결론짓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의 측정 장비 등의 문제가 있어 단순한 조사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500가지 농약 성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