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수도권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2~3개 시·도가 인구 500만명 안팎의 경제적 연합체를 형성하고, 중앙정부는 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지원과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16개 시·도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충청권(대전, 충남·북), 호남권(광주, 전남·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눴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특별법’(가칭)과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구상에서 제주권과 강원권이 다른 지역과 구분해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된 것은 인구가 각 56만명과 146만명으로 다른 경제권(500만명 수준)보다 작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와 강원은 자체 사업과 함께 주변 광역경제권과 협력하는 사업을 하는 등 일종의 리베로(축구 등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담당하는 선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수위의 ‘창조적 광역 발전방안’은 기존의 행정구역별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으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돼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한다.
제주도 일각에서는 특별경제권 분류로 전 지역 면세화, 제2공항 건설, 법인세율 인하 등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광역경제권별로 발전기반이 될 수 있는 신 성장동력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광역경제권이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할지, 광역경제권 간 개발 경쟁은 어떤 식으로 조율하지 등에 대한 로드맵(이행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 경제권이 자칫 관광·의료사업, 바이오산업, 국제금융산업 등 유망산업에 치중할 경우 제주는 규모의 광역경제권과 힘든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의 관건을 규모의 경제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 인구수 및 재정능력 등이 열악한 제주도가 이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는 힘의 논리에 밀려 왔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영어전용타운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광역권 개발정책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분아별로 치밀하게 정리해 새로운 대정부 협상의제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가 새 정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무조건 식 배려에 집착하는 외골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막과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두바이식’의 창조적 사고만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볼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창조적 경영의 예로 두바이를 자주 든다. 사막에서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고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제주도정이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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