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지방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대학을 설립하고 정원을 확대했으며,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로 지방대학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했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른바 두뇌유출현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인재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또한 대기업 취업률 80∼90%가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로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휴학, 편입학 등 학생 부족으로 지방대학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주지역의 대학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나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방대학은 수준 낮은 대학’이라는 인식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지방대학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애교심과 학생으로서 정체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대전제를 내걸고 혁신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지방대학에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리라 예견된다.
제주지역의 6개 대학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제주지역 비교우위산업과 문화를 연계한 경쟁력이 있는 특화,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국제화 환경 조성 등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정부도 교육재정 특별지원 특례 인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함은 물론 국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류활동에 공동 참여와 전향적인 활동비 지원 등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정부 프로젝트 대응 투자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 부담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원이 요구되며,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제도 신설 및 현행 교육세 교부금도 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육성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제주지역 대학들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 발전에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하며, 제주도민들도 지역대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의 축이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통한 주인의식으로 대학 발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적인 명문대는 지방대학이 많다.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학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적인 예이지만 선진국일수록 지방대학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존재이유? 지방에 묻혀 있는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현실의 에너지로 전환해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계를 포함해 정책 당국자들이 모두 깨달아야 하며 또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이 다시 거론돼 진정한 지방대학 육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대학의 의견을 규제해 실질적인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한정적인 구속력에 따른 선택으로 과거 정부와 다름없는 한시적인 미봉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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