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화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타협했으나 해양수산수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의 존폐를 놓고 대치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고 논란이 벌어졌던 4·3위원회 등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는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태이다.
지난 1월 제주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던 4·3위원회의 폐지는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18대 국회에서 재논의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우선처리하기 위해 4·3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위원회를 폐지를 18대 국회로 유보했으나 폐지하려는 의지는 여전한 것 같다.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우리사회의 극우보수사회단체도 정권교체기를 틈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온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사업을 원천 무효화하려는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세력은 4·3을 빨갱이들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단선적인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매도함으로써 제주도민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있다.
올해는 4·3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주도민들은 4·3이후 반세기 넘는 동안 4·3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픈 상처를 서로 보듬고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화해와 용서, 상생과 평화의 이념을 전파하고자 몸부림 쳐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됐고 8년간 제주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속에 4·3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에 명예회복 사업이 추진돼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의 와중에 국가공권력에 의해 제주도민에 대해 저지른 학살을 반성하고 사죄한 바 있고 제주도민들은 상생과 화해의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3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나라당 모든 의원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익보수단체들이 정부가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잘못됐고 이에 근거한 대통령의 사과 역시 잘못됐기에 바로잡아달라고 인수위원회에 진정했다.
더 나아가 우익보수단체들은 전 제주도민들이 해마다 4월 3일이면 모두 모여 추모행사를 벌이던 4·3평화공원을 4·3폭도공원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4·3 60주년이면서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우익보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제치하 엄혹했던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투사들은 좌우익이 없었다.
건국과정에서 발생했던 국가권력의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것은 바로 4.3의 정신인 자유와 인권,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은 잘못된 과거사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온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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