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제주신보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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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건설한 국가다. 이들은 봉건사회제도, 전체주의 탄압에서 빈곤을 못 이겨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한 인류이다. 또한 이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죽음의 계곡에서 땅을 일구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았다. 황무지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고, 첫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영국은 식민지정책 일환으로 세금을 받아갔으며 통치 권력을 행사했다. 미국인들은 영국식민정책에 반항한 전쟁에서 승리해 1776년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미합중국 헌법 전문에 자유(Freedom)·정의(Justice)·평등(Equality) 이 세 단어는 정치의 신념으로 기록된 말로 역사책에 영원히 남는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표본이 돼 주었다.

미국 국회는 미국을 부강한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1800년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18세 이상이 된 사람은 10%의 국가 땅을 개척해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져도 좋다는 법령이 내려졌다. 이는 사람들이 농업, 축산, 학교, 공장, 철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넓은 토지를 개간하기 시작한 동기가 됐다.

이 시기부터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토지들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토지개혁법은 결과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미국은 이민자들이 건설한 국가라는 말이 미국 사회에서는 민족주의, 계급의식이 없는 사회로 발전시켰다. 능력 위주로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민권법이 통과된 지 오래다. 평등하다는 인권법은 인종차별을 금지시켰다. 인종차별적 행동을 보이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높이 평가 할 수 있는 법령은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제도이다. 능력 있는 학생들은 돈이 없어도 졸업을 할 수 있게 협조한다.

병원도 그렇다. 보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은 없다. 병원 치료비는 다음 문제다.

미국은 기업들의 기부 문화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업, 민간인들은 병원, 교육기관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이 돈은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지금 미국 국민들은 어려운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산 물건을 소비할 것이며 3억5000 국민들은 미국이 만든 자동차를 살 것이라는 애국심은 여론조사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우위에 올라온 원인은 노벨상 수상자 65%를 배출했다는 것과 수시로 교육개혁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혁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교육 과정 하에서 세계 유학생 60만명이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 경제의 강점은 FTA 무역협상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을 상대로 ‘세금을 내려달라’, ‘수출 쿼터량을 늘려 달라’는 협상은 그만큼 미국 시장이 수용 능력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감정으로 무역협상이 잘 될 것 같냐’는 정치적 이유도 있는 것 같다. 물건을 사주면 어느 정도 감사 표시는 해주어야 예절이 아닌가 하는 게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인의 정서로 보인다. 또한 세계 수출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자존심이 겹쳐 있는 것이다. 다른 분석은 미국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넓다는 상징성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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