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 자연유산의 수호자로 자임하고 나섰다. 그런 의지를 그제 있었던 ‘자연유산 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통해 도민들에게 천명했다. 중점검찰청은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로 대검찰청이 지난해 말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연유산 훼손 등과 관련한 인허가 비리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제주는 아시다시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환경 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세계의 보물섬이다. 검찰이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 인력을 총집중해 한라산국립공원 등 자연유산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환영하고, 기대할 만하다.
이를 위해 형사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지정해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으로 환경범죄전담팀을 뒀다. 여기에 학계·변호사·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눈에 띈다. 검찰이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이들 위원회와 마련할 ‘제주형 환경범죄 처리기준’도 주목된다.
검찰이 이처럼 작정하고 나선 것은 그 정도로 제주의 자연환경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래 들어 부쩍 잦아지고 규모도 커졌다. 눈에 보이지 않은 땅속도 심각하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13~2016년)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 훼손은 214건에 69.9㏊에 이른다. 축구장(7149㎡) 면적의 98배에 달한다. 숨골을 통한 축산분뇨의 배출은 실로 충격적이다. 검찰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발본색원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제주 자연유산의 보호를 검찰에게만 기대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 3관왕이란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선 도민들의 관심이 최우선이다. 이런 점을 중시해 행정당국도 각종 인허가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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