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함께 김 원장 낙마에 따른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공자는 ‘자신의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고 했다. 위정자(爲政者)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자가 노나라 재상 계강자와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했던 말 중 일부다.
피감기관 로비성 해외 출장 의혹과 정치후원금 셀프 후원 논란으로 야당의 퇴진 압력을 받던 김 전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 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리자 결국 사임했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야당이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자는 또 제자 자공이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한 마디가 뭡니까?”하고 묻자 “자신이 원하지(당하고 싶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지(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기소불욕 물시어인)”고 했다. 자기 스스로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연상시킨다.
범행 주체와 행위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6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30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이 핵심이다. 만일 김 의원이 연루됐다면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의 피해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해자로 둔갑하며,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미진을 주장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공자는 계강자에게 “정치란 바로잡는 것(정자정야, 政者正也)”이라고 했다.
공자의 가르침이 절실한 곳이 우리 정치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