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주 다가오면서 평화체제 정착과 비핵와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특히 북한이 지난 21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와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밝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열면 비핵화 협상 등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중지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이해당사자와 주변국이 모두 환영 입장을 표명, 긍정적인 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21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평화체제 논의를 동반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그 주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슈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5월 또는 6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수준 높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전을 합의문에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청와대 참모진 회의 등 내부 회의에만 집중, 외부 일정 없이 막바지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김 위원장과 첫 통화를 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비핵화’ 언급 없이 핵보유국 입장에서의 ‘핵군축’ 논리로 핵실험·ICBM 발사 중지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거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