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도 없고 공무원 확인도 없어 ‘보여주기 식’ 지적
2017년 상반기부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아 신축·재건축하는 관광 편의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하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지만 1년간 인증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F 인증’을 지원 조건에 명확히 명시하고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시설에 대한 인증 확인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F 인증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인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도시 조성’과 관련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과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BF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부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에 ‘건설자금(신축·재건축)의 경우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명시했다.
이 기간 건설자금으로 지원 된 융자액은 총 17개 사업·151억5600만원이다. 제주도는 융자금 이자 중 2.8%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공고 내용에 ‘BF 인증’ 규정을 명시했지만 정작 인증 확인은 한 번도 하지 않은 데 있다.
또 지원 대상 업체 중 BF 인증을 받은 사업체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BF 인증은 건축물 착공 이전 설계도면을 전문 인증기관에서 검증해 장애물과 이동 불편 사항을 미리 제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명시하고서도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항도 없어 한 마디로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조건으로 BF 인증을 포함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시설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도내 BF 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와 함께 BF 인증을 관리하는 부서와 관광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간 책임회피만 급급해하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