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위한 무장애도시 헛구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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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 사업이 유명무실한 모양이다.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한 관광 편의시설의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고 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행된 후 17개 사업·151억원이 융자지원됐는데도 인증 확인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깜깜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당 시설이 BF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적용할 제재조항조차 확보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더 가관인 건 BF인증 담당부서와 관광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간 책임 회피를 위해 해당 의무규정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주요 정책이 이래도 되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BF인증은 대규모 시설물을 지을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제도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인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과 관련한 세부 과제 중 하나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시설물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현재 BF 예비인증 신청은 33곳,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고작 5곳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과 장애인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성적표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렇다 보니 한국장애인총연맹이 공개한 ‘민선6기 전국 지자체 장애인 공약 이행 분석’에서 ‘매우 미흡하다(60점 미만)’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자칫 무장애 도시를 지향하는 시책 자체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상징적 차원에서 도청사를 ‘제1호 BF인증 기관’으로 선정하려는 계획도 설계 여건을 핑계로 무산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이번 사안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이해와 안일함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공직의식의 문제다. 심기일전해 잘못된 걸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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