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반 지역편의점 육성 프로젝트 추진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수익사업 지방재정 확보
제왕적 지사 폐해 극복 위해 시장 직선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제주사회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도민 소득이 공무원 급여 대비 80% 수준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운동, 기업경영, 그리고 공직경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준비해 왔다.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과 일부 관료사회가 주도하는 제주도정이 아니라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으로 구체적으로 도민의 삶을 챙기는 제주도정이 돼야 한다.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민 소득향상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이 있는 제주도정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마케팅, 대권 마케팅 등으로 결코 제주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도지사로 장성철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제주도의 주인인 대다수 도민은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된 공무원이 훨씬 잘사는 현실,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도민 다수의 평균 소득이 공무원 급여 소득 대비 80% 수준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정이 나서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소득향상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후보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제주사회의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민간분야의 다수 도민의 소득이 공무원 급여 80%수준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소득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제주지역의 너무 높은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추진하겠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실질적인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본다.
쓰레기, 오·폐수 등 환경 관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시설 인프라 확대·구축에 힘쓰겠다.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를 조성하겠다. 우선 협동조합형 편의점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제주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헌법 개정안에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가 반영돼야 한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는 대안을 제안해 왔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조사 및 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적의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친환경 케이블카와 외국인 전용 대형카지노 등의 독과점적 수익사업을 공기업을 설립해 도정이 직접 경영하겠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겠다.
제주지역 골목상권을 제주지역 자본으로 되찾아와 지역 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기반형 지역편의점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대농 혹은 기업농 육성 농업정책에서 중·소농 중심의 생존권 보장 농정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는.
▲4개 시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를 도민들이 수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매우 부진하다. 6단계 제도개선 100대과제가 반토막 났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특별자치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12년 동안 정책실험의 장이었을 뿐이다.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소통과 대화에 기반 한 합리적 공론의 과정이 결여되어 생긴 갈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제주 제2공항의 정책결정 과정도 돌아보면 제주도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자체가 배제된 결정이었다.
언제까지 제주가 이런 식의 국가결정 때문에 갈등이 생겨야 하는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의 사태도 애초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의사결정 방식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해야 한다. 기초의회 설치 여부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기초의회도 함께 두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계층 구조를 현재의 ‘도-시-읍면동’에서 ‘도-기초자치단체’ 2계층 구조로 혁신하고자 한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지난 2006년 이전보다 늘려야 한다고 본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 인프라 확충 방안은.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의 전제 조건은 환경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환경관리 능력을 키우면 인구가 늘고 관광객 규모가 커져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 인프라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재생·순환 개념의 시설로 접근해야 한다.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강력한 토대가 되는 환경 인프라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과 이행에 대한 평가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은?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그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이라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부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제주 공약 가운데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은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 제주특별법상의 ‘평화의 섬’ 설치 및 운영과 같은 수준이라면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약이행 방안도 나와 있지 않다.
또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타당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내의 이견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제주4·3 완전해결이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정작 중요한 진상조사 및 보상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개발 및 환경 정책, 주거복지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는?
▲개발은 난개발이라는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발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환경보전의 기준도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주거권이 안정되어야 제주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분양전환형 임대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을 확대공급 해야 한다. 1-2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안정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의 대중교통전면개편에 포함된 관광지순환버스는 당장 폐지하겠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 환상형 혁신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다. 여기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의 제주도는 이념과 진영, 구호 등을 떠나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도정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거치면서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준비해왔다. 도민여러분! 장성철 도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민 소득향상 프로젝트를 시작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