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확에 따른 예상 소득을 월별로 농업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일명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24일 농업인 월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수요조사에서는 대상 품목, 참여 예상인원, 소요 재원 등이 조사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말한다. 농업인이 농협 계통출하를 약정한 이후 출하할 농산물의 출하금액을 일정 부분을 농협에서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출하 선급금)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첫 도입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제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수확기에 편중된 농산물 출하 문제와 수입이 없는 기간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도 크고,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농업인 월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자연 재해 등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주에 적합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작부체계 개선 등의 방안과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가 부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