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평화와 번영, 통일을 담은 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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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미 또는 남·북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은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더욱이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양 정상이 의지를 담음으로써 4·27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회담이란 평가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할 수 있다.

사실 김 위원장이 북측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남북 해빙의 출발을 상징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은 초기 단계부터 비핵화가 핵심 의제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된 만큼 남북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으로 조성된 긴장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이런 평가에도 비핵화 문제가 원론적으로 거론됐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미 정상회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한 만큼 북핵 폐기는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한을 담판 지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디딤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합의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교류에도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제주의 감귤 북한 보내기 등도 재개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과 북이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 등을 추진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제주에서만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551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이 고령이다. 당장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점도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상회담 정례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결국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것을 토대로 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인도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가을 정상회담까지 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됐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남북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에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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