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벤치마킹이란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워 오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전략이다. 장애인고용정책도 각 국의 우수 사례를 도입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본의 대기업 장애인고용 특례자회사 제도를 2008년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장애인 직접 고용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용 의무를 인정해준다.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또 다른 한국형 장애인 고용 제도로 자리 매김했다. 현재 LG, 삼성, 포스코 등 60개 사업체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791명(중증 1957명)이 근무하고 있다.
몇 년 전,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일본 대기업 임원이 일본의 특례자회사는 결코 완전한 제도가 아니라면서 “보다 가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 말을 지금도 아로새기고 있다. 결코 완벽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제도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며, 나날이 개선해야 한다.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 곳곳에 확대됐으면 한다.
최근 제주에도 모 기업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제주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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