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5년 만에 이루어진 판문점에서의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 발표했다.
선언문을 보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겠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 선언문이 크게 부족하다고 볼 것 같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장만 들어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이 향후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까지 철회하라는 의미인지 분명치가 않다.
아마도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선언적인 내용에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번 회담이야 말로 매우 성공적이며 결실이 풍부한 회담으로 평가할 것 같다. 과거 회담에서 채택된 모든 선언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개를 염두에 둔 복안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합의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있어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따라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후에야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평화에 대한 귀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다방면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인 대북 경제협력은 유엔 제재로 어렵다고 해도,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분야의 대북교류를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도정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한라-백두 교차관광 추진, 제주포럼에의 북한 인사 초청 등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5+1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제주 유나이티드 팀의 북한 축구팀 초청 공동경기 개최 제안도 시도해 볼만하다.
남북 간 오래된 불신을 한 두 번의 정상회담 개최로 금방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간 화해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