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죄, 대응력 보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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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잔인한 범죄 행각에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팽배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연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중국인 20대와 공범 4명을 붙잡아 1일 구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알선해온 브로커 일당이다.

앞서 지난 2월 말에는 서귀포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불법체류자 범죄는 신원 확인이 어렵고 거주지역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수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다. 경찰도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취업알선 등 이권 다툼에 개입하면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6218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그에 따른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9800명을 넘어섰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수도 2015년 16명에서 2016년 54명, 지난해 67명 등으로 늘었다. 이로 볼 때 매년 불법체류자가 느는 만큼 그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개연성은 앞으로도 높다.

그러니 최근 잇따르는 외국인 범죄는 그 심각성을 인식해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주경찰청의 외사과 확충 등 전담 수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 역시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보완해야 한다. 외국인 범죄는 국내 사건 이상으로 문제가 커질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민사회는 잇단 외국인 범죄를 막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내방이 환영할 일이지만 주민의 안전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를 위해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절실하다. 싱가포르처럼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사소한 위법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치만이 안전한 제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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