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공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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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검증’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이 용역을 맡았던 유신컨소시엄(㈜유신·대한교통학회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와의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업체의 결단은 제2공항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초 유신컨소시엄이 이번 용역을 맡은 것은 어느 시선으로 보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타당성 재조사는 말 그대로 과거에 수행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재조사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유신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유신이 지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건설안을 평가하고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제시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의 당사자였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팀을 꾸려 이번에 다시 등판한 것이다.

누가 봐도 셀프 검증 논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수험생이 스스로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이해당사자 격인 성산읍 반대대책위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주체를 재조사 업체로 선정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행위”라며 격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업체와 국토부의 결정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유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둘러싼 논란 요소를 제거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여러 의견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강행했더라면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재조사 용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향후 모든 일정은 꼬이게 됐다.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라는 말도 있다. 국토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부터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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