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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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한국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를 진보주의로 착각해 사회주의의 뿌리가 아직 활동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말하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진보주의는 아니다. 미국 국회의원 가운데 소위 말하는 좌파의원은 진보주의자나 공산주의 이념과 다르다.

약 80년 전에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법무부에서 엄격하게 감시했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직을 배격했기 때문에 그 힘은 땅에 떨어져 있다. 지금은 힘이 없다. 정당은 선거에서 당선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 정당은 소멸되기 쉽다. 이것이 정당 정치의 기능적 역할이다. 미국 정당 정치도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없으면 정당의 생명력과 가치성은 상실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개념은 무엇일까. 미국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법률로 보장시켜준다. 개인이 재산을 축적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시켜 주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지켜주고 국민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며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펴는 복지정책은 세계에서 앞서간다.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어떤 경우든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한다. 사회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은 법과 원칙은 엄격하게 하는데 이는 자유주의를 지켜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의 민주당을 자유주의라 부르며, 공화당을 보수주의라 부른다. 200년을 같은 길로 걸어온 양당은 정치철학의 이념을 대결 상태보다 국민의 복지정책에 많은 논쟁을 전개시킨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양당체제로 200년 넘게 정당 정치를 교체하면서 다 같이 자유주의를 지켜왔다.

총선거든 중간선거든 대통령선거도 경제 현안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며,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으로 양분돼 세력균형을 이루고 권력이 이동하기도 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애서 공화당이 의석을 민주당에게 내줄 수도 있다. 어느 한 정당의 독점을 국민들은 허락치 않는다. 미국은 이렇게 발전해 왔다. 1776년 독립 이후 국가 비상시에도 미국 국민들의 분열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지켜온 나라다.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도지사 등이 한 목소리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주입해야 이들이 커서 선조들이 창조한 미국을 미래 세대에 또 다르게 발전상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성스럽게 지켜주며 계속적인 교육 혁신은 미국 발전의 기초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 있는 말을 정치인들이 전파시킨다. 초등교육 혁신에 대한 의견은 모든 정치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는다.

미국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부럽기만 하다. 나는 지금 워싱턴에서 손주들의 학교행사, 운동경기를 보면서 미국의 학부모, 선생님, 학생, 유지들이 한마음으로 모인 행사가 교육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빈부의 차이가 없다.

트럼프의 이민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워싱턴 근교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 불법자인지 몰라도 과거와 별 차별 없이 일을 많이 한다. 기업, 정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 직장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 미국 경제는 회복단계에 들어온 듯하다. 직원이 필요하다는 옛 친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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