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제주MBC·제주CBS 지방선거 앞둬 10대 아젠다 채택…도지사 후보의 입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 무소
속 원희룡 후보는 도민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3사가 6·13 지방선거보도자문단(위원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과 함께 채택한 10대 아젠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나타났다.
문 후보는 숙의형 민주주의를 활용한 여론 수렴을 통해 자치 모형을 도출, 2020년 총선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 후보는 기초의회도 원칙적으로 운영하되 도민 논의 거쳐 결정하는 한편 도·시·읍면동 3계층을 도·기초지자체 2계층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는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 2개 시로 재편해 도 전역을 3개 시로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는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예산 편성권한 부여, 도민평의회 구성을 통한 기초의회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하며, 계층구조와 권역은 도민 공론화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과제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자치입법·조직·재정권 강화, 제주형 계획허가제와 환경총량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특별자치도 불이익 배제 규정 명문화, 도시 기능 전면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후보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중앙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를 강조했다.
고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3대 7 조정, 연방제 수준의 행정권한 이양, 개헌 또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내놓았다.
원 후보는 특별지방정부 설치와 특례 근거의 헌법 반영, 입법·재정·조직 등 자기결정권 확대,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와 관련 문대림 후보는 희생자 및 유족 피해 보상, 민간인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등 치유와 연구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김방훈 후보는 명확한 진실 규명, 개별 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조사, 희생자 및 유족 피해 배·보상을 강조했다.
장성철 후보는 정부 차원의 개별사건조사 방식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임명, 희생자 및 유족 보상을 제시했다.
고은영 후보는 제주특별법 ‘평화의 섬’ 조항의 4·3특별법 이관, 제2의 진상조사를 통한 정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범위 확대 및 배·보상을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는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및 복지 지원 확대,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명예회복, 불가역적 4·3 정명과 4·3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주문했다.
강창일·오영훈·권은희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 처리를 통해 완전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조사 방식 등 합의를 주문했다. 장 후보는 4·3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후보는 4·3의 시대·지정학적 발생 원인과 미군정 역할 및 책임 규명을 통한 역사적 의의를 추가로 담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는 4·3 정의와 배·보상, 불법적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논란을 해소하는 여야 합의와 법 개정을 기대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