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과실 송금 허용 온도차
제주국제학교 과실 송금 허용 온도차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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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제주MBC·제주CBS 선정 교육분야 7대 현안]
김광수 조건부 허용·이석분 반대...고교 무상급식은 모두 찬성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을 배당·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 허용 방안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여부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이석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제주보와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3사가 제주도교육감선거 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제주국제학교(KIS),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제주) 4개 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국 사립학교는 학사 운영,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후보는 제주 공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제주국제학교가 과실송금을 전제로 허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에서 이익 잉여금 전출을 허용하는 대신 과도한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 잉여금의 40% 이내로 전출 허용비율을 규정하는 안을 제시했던 만큼 이를 준수하되 추가적인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의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과실 송금이 아닌 과실 공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의 생명줄인 곶자왈 지대에 지어진 만큼 도내 모든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과실을 공유하고 공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를 빌미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 국제화 특구의 교육기관까지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제주지역은 유··중학교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다자녀가정 학생, 저소득층가정 학생, 특수학급대상 학생 등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는 도내 전체 고등학생 21054명 중 9851(47%) 수준이다.

김 후보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며 찬성했다.

고등학교 학비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존의 정책과 정부 정책을 준수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수입농산물 사용 최소화, 무농약 식재료 등도 함께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 제주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현재 제주도지사선거 후보들의 교육복지 공약을 볼 때 추후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청과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되 합의가 안될 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감당한다는 방침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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