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적 예측
남북평화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적 예측
  • 제주신보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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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논설위원

존 킨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정치학자는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이라는 명저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에서 파수꾼민주주로의 진화와 발전을 주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희망적 예측’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희망적 예측’이란 눈앞의 세계를 변형해 지금 이 세계보다 더 좋은 다른 미래세계를 그려보는 것이다. 오늘 북측을 다녀온 남측 특사단의 발표를 들으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희망적 예측’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어느 날

[미합중국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언론발표 전문]

‘①조선과 미국은 2018년 중 제주도에서 제1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②조선과 미국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직통전화(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조미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③미측은 전 세계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체제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에 어떤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④미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조선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이 말은 70년간 계속된 미측의 적대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임. ⑤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조선과 미국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미국 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북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⑥미국 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미국 농구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즉각 추진하겠음.’

곧 이런 소식이 봄과 함께 들려오기를.



지난 3월 6일 내 페이스 북에 썼던 쪽 글이다. 남북한과 미국은 이런 내 주문을 듣기라도 한 것인지 성큼성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다져가고 있다. 북미회담을 개최된다는 게 중요한 일이지 어디서 열리게 된들 무슨 대수인가? 다음 회담은 제주에서 개최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평창겨울올림픽의 평화무드에 이어진 급속한 해빙이후 지난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남북평화와 번영을 시작한다는 양쪽의 역사적 합의였다. 이제 남북한 누구나 이 공동선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촉구, 지지, 지원하는 일만 남았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꿈 같은 12시간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날도 나는 페이스 북에 이런 말을 했다. “오늘 한번 만나서 섣부른 비핵화 논의보다 무엇보다 1953년 정전체제의 종결, 73년 분단해체가 급하다. 그래야 2018 평화체제를 확립,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널문리 회담과 공동선언은 민족백년대계를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족이 단합하면 외력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다!”

요즘 하루하루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천리, 만리를 달려 나가는 속도만큼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막혀왔던 분단장벽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 나가고 있다. 부디 이 평화와 데탕트의 봄이 공존과 치유의 새 시대로 나아가길 기원한다. 전쟁을 끝낸 평화시대는 국운 상승의 시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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